내게 필요한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

복지 정책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를 주었다. 과거에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정의부터 이용 방법, 그리고 확대되는 시행 지역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한마디로 복지 서비스의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지원 등 정해진 바우처 서비스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예산은 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복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2.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대상 및 방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특정 서비스 권역 내에서 20% 범위 내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사용 방법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서비스 4종

장애인 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핵심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 및 활동
발달재활: 아동의 기능 회복 및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위 4종 서비스 이용권 금액의 20% 이내에서 자신의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환경, 필요도 등)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자신에게 꼭 필요한 특수 보조기기를 구매하거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이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3. 전국 어디서 시행되나요?

이번 3차 시범사업은 지난 사업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총 96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가 시행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 33개 시·군·구 시행 지역 리스트

서울: 강북구, 은평구, 중랑구, 관악구, 도봉구
경기: 시흥시, 연천군, 남양주시
충청권: 대전(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세종시, 충남(예산군), 충북(청주시)
전라권: 광주(서구, 남구), 전북(익산시, 고창군), 전남(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경상권: 부산(금정구),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북(구미시), 경남(창원시)
기타: 강원(강릉시, 춘천시), 인천(계양구), 제주(제주시)

위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2026년 5월 1일 사업 시작 시점에 맞춰 관할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모집 인원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개인예산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기대 효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돈의 쓰임새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복지 철학의 실현입니다.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바우처 시스템에서는 사기 어려웠던 최신 기술이 접목된 보조공학 기기를 개인예산으로 구매하여 학업이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자신의 취미나 적성에 맞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5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나 세부 신청 가이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